Exploring the Perceptions of the Policy Responses to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and Policy Direc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다양한 주체(학계, 일반 교육 수요자, 학교폭력 관련 교육 수요자, 일반 국민 등)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2023년 4월 12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함의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다양한 주체들은 학생부 기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그 목적이 가해학생 처벌보다는 교육·반성·예방, 최근에는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당사자들은 피·가해 학생의 접촉 및 보복 방지를 강조하였고, 일반 국민의 인식은 엄벌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가해학생의 무분별한 불복을 방지하고 불복 진행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넷째,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는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상호존중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