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맹정책 변화: 충성과 배신의 틀을 중심으로

计算机科学
作者
김석수
出处
期刊:글로벌정치연구 卷期号:9 (1): 101-124
摘要

다극체제로서 세력균형은 동맹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은 국제정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동맹은 국가가 각자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다. 동맹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체결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중간 규모의 두 국가는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더 큰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질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은 국제정치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일본정치의 전통인 충성과 배신의 틀을 통해 일본이 근대체제 편입 이후 안보 확보를 위해 동맹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전후 미일동맹을 통한 안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 미일동맹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충성과 배신의 틀은 일본 국내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지만, 지금까지 국제정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론이다. 일본 정부는 1951년 이후 체결된 미일 동맹을 국민들에게 대등한 조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배신할 수 있는) 체제라고 홍보해 왔다. 반면에 미일동맹은 일본이 미국 국익과 전략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체제이기 때문에 충성과 배신의 틀이 미일관계와 미일동맹 분석에 적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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