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eller’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Passing of Risk under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70조는 위험이전과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 구제와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유형에 따른 제70조의 효과나 매도인이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제70조의 적용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0조를 중심으로 조문해석 및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이 선택한 구제수단과 위험이전의 효과를 사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본조에 대한 법적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위험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자들이 제70조를 이해하는데 이론적ㆍ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