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Risk and Health Policy -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Health in All Policies in Risk Society

위험사회에서는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위험의 피해를 둘러싼 쟁점들이 정치화의 추동력이 되고, 그 사회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의제가 된다. ‘위험사회’란 과학적 지식과 의사결정의 불균형이 매우 크게 괴리되어 있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일반인의 몰인식으로부터 오는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거대한 영향력에 대비되는 일반 시민들의 의사결정 비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성의 한계 등은 현대 과학의 위험성이 가지는 특성이다.BR 본고는 건강위험을 위험사회의 개념과 연관시켜 고찰해 보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건강위험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건강자원 배분 및 정책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해 본다. 건강영향평가는 일종의 건강위험과 편익의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결정에 대하여 건강위험의 거버넌스와 책임의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평가이다. 또한 국가가 행하는 정책결정에는 개인과 공중의 건강을 고려하는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우선하는 접근(HiAP)을 채택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건강영향평가 및 해당정책 관련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