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Policy Discourse Analysis: Focusing on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Network Analysis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서 주목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책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데 반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합리적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보다 담론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담론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담론이 강했지만, 후반에는 부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복지국가의 한계 및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재원 마련 가능성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