已入深夜,您辛苦了!由于当前在线用户较少,发布求助请尽量完整地填写文献信息,科研通机器人24小时在线,伴您度过漫漫科研夜!祝你早点完成任务,早点休息,好梦!

중국의 섭외(涉外)OEM의 상표권리 침해 인정

作者
리야리,다이궈쳔
出处
期刊:지식재산연구 卷期号:9 (3): 182-202
摘要

개혁개방이래로 중국 특히 광동성 및 절강성 일대의 OEM무역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수출무역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OEM제품에 국내 상표전용권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학계와 실무분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정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규정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국외 위탁기업과 국내 OEM 생산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실증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여,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내 사법과 법 집행 중에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 및 관련 법률규정을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각 계의 관점을 종합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부에 OEM 생산의 개념에 대한 권위적인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섭외OEM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섭외OEM과 관련되는 상표권리 논쟁의 초점 문제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서는 중국 법률 조항에서의“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혼동 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사법실천에 있어 여전히 통일성이 없는 현실과 앞에서 상술한 분석들에 근거하여, 국외 위탁자와 국내 생산자에게 OEM방식의 무역을 진행 할 경우, 타인의 상표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이고 또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관한 현실적인 법률 제의를 하고자 한다.

科研通智能强力驱动
Strongly Powered by AbleSci AI
科研通是完全免费的文献互助平台,具备全网最快的应助速度,最高的求助完成率。 对每一个文献求助,科研通都将尽心尽力,给求助人一个满意的交代。
实时播报
1秒前
眨眨眼完成签到,获得积分20
1秒前
su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1秒前
打打的应助被xx采纳,获得10
2秒前
Dr_Marila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3秒前
4秒前
4秒前
li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5秒前
Didi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8秒前
所所的应助被forever采纳,获得10
9秒前
9秒前
王也笑然完成签到,获得积分10
9秒前
wddfz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10秒前
12秒前
脆皮黑巧完成签到 ,获得积分10
13秒前
14秒前
霸气蘑菇完成签到,获得积分10
15秒前
机智的白卉的应助被Dr_Marila采纳,获得10
15秒前
yi完成签到,获得积分10
16秒前
xx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16秒前
Bab完成签到,获得积分10
18秒前
丘比特的应助被晨曦采纳,获得10
19秒前
热心市民完成签到,获得积分10
19秒前
脑洞疼的应助被虞山小王子采纳,获得10
20秒前
给好评完成签到,获得积分10
21秒前
旅易发布了新的文献求助30
25秒前
26秒前
小马甲的应助被dopamine采纳,获得10
26秒前
27秒前
yubo完成签到 ,获得积分10
28秒前
29秒前
WY完成签到 ,获得积分10
29秒前
morena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31秒前
晨曦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32秒前
匆匆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32秒前
完美世界的应助被NathanMorgan366采纳,获得50
32秒前
liko完成签到 ,获得积分10
33秒前
33秒前
yma发布了新的文献求助10
34秒前
学术疯子完成签到,获得积分10
35秒前
高分求助中
(应助此贴封号)【重要!!请各用户(尤其是新用户)详细阅读】【科研通的精品贴汇总】 10000
拉伸高分子熔体中缠结行为的模拟和小角中子散射研究 1700
The World Atlas of Wine 9th edition 1000
奈特基础组织学:配套组织病理学(第4版)(Netter's Essential Histology With Correlated Histopathology) 800
八旗制度の研究 600
高分子基功能界面水蒸发材料与应用研究 500
外场增强的水汽发电研究 500
热门求助领域 (近24小时)
化学 材料科学 医学 生物 纳米技术 计算机科学 工程类 有机化学 化学工程 生物化学 物理 复合材料 内科学 催化作用 光电子学 人工智能 细胞生物学 无机化学 物理化学 数学
热门帖子
关注 科研通微信公众号,转发送积分 8184595
求助须知:如何正确求助?哪些是违规求助? 9573554
关于积分的说明 21832227
捐赠科研通 7781812
什么是DOI,文献DOI怎么找? 3434399
关于科研通互助平台的介绍 2558490
邀请新用户注册赠送积分活动 248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