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strategy : Focusing on US-China, ROK-US relations and ROK-China, N·Korea-China relations

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후에 신형국제관계로 변함)’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勾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과 전략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에서 발전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치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국가 사이에 서양 체스와 중국 장기(象棋) 양식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 능력 상승과 대외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일부 학자는 해당 지역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외형상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러시아·북한의 협력체제의 대립 및 북핵문제와 양안(兩岸)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이 지역 안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북핵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에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및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별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외부로 진출하기(走出去)’ 위한 관문이자, 중국은 현재 동북아국 제관계의 역학관계 및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새로운 대국의 출현과 그 영향력 강화는 북한 핵 도발과 더불어 한국의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본 논문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한국의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