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in Generation Sector : Profitability of and Governance Structure over KEPCO Subsidiaries

한국의 발전부문은 2000년대 초 한국전력에서 분할되어 경쟁이 도입되었으나 그 경쟁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과 지배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의 효과성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 분석에서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이 투자보수율규제 원칙 하에서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수익률이 규제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없음을 보인다. 또한 세부적인 투자보수규제의 적용방식에서 효율성 추구 유인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논한다. 또한 지배구조 분석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을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경영방침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발전부문은 경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반면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 간 협력과 시너지의 발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정리한다. 이상의 분석은 발전부문 경쟁의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발전부문의 규제방식을 논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