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mark and OEM Business in China and What It Means for Foreign Trademark Owners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활성화된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난 십수년간 세계적 OEM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OEM 제조업에 있어서 위탁인은 일반적으로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상표를 제조업체에게 라이선스하는 외국 회사이다. 그러나 이 위탁회사는 중국에 자사의 해당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상표가 해외 유명상표일 경우 위탁회사나 또는 제조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OEM 프로세스의 특성상 잠재적인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에 있어 OEM 제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OEM 유형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상표법 문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중국 상표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국제 상표 조약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동안 OEM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표 문제는 수년에 걸쳐 중국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초기에는 OEM 제조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여전히 상표법에 따른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어 OEM 제조업체에 의한 침해로 해석되었고 결과적으로 OEM 제조업체가 상표침해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상표의 원래 목적은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전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아예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혼동하거나 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2013년 중국의 상표법 개정과 베이징 및 상하이 법원의 몇 가지 주요 사건 이후, OEM 생산 제품 전수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OEM 제조업체가 해당 상표의 상표권을 보유한 OEM 위탁회사의 합법적인 승인에 따라 상표를 제품에 부착할 경우 이는 상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시에 상표 사용에 대한 OEM 위탁회사가 적절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OEM 제조업체 측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중국 상표법의 최신 개정 이후, OEM 생산과 관련하여 이전 판례에서 확립되었던 침해 부재 원칙을 뒤집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중국은 관습법 국가와 같은 판례법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큰 영향력이 있으며, 이 판결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중국 현지 시장에서는 OEM 제조품을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는 관련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외국 OEM 위탁회사에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OEM 생산 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상표법 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이 OEM 상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OEM 제조를 위탁하는 우리 기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