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s of TBT and SPS Measures on Trade: Evidence from South Korean Exports to RCEP Economies

현재 논의 중인 RCEP 무역협정에 대한 최종 타결이 2020년으로 예정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지역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관세장벽(NTM)은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사안 중 하나로 인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주요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주요 RCEP 참여국의 역내 무역 현황을 파악하고, 비관세장벽 중 기술적 조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BT와 SPS가 무역 및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10개의 RCEP 참여국이 최근 10년 동안 (2007-2016) 도입해 온 기술적 조치인 TBT와 SPS의 국가별·산업별 WTO통보문 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실증연구와 같이 전체 산업에 대한 RCEP 회원국의 TBT 도입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PS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TBT 영향은 산업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기술집약산업인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TBT와 달리 SPS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기술집약산업과 TBT의 교차항을 고려한 결과, 고기술집약산업들은 저기술집약산업들에 비해 TBT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CEP 교역국들이 주로 개도국으로 구성된 바, 한국은 상대 교역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