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NOx Air Emission Charge in Korea

본 연구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수용 가능성, 형평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부터 시행될 NOx 대기배출 부과금제도가 수용 가능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급제도(refund mechanism)를 도입하여야 한다. 환급제도는 NOx를 평균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환급하여 높은 부과단가에도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인데 비슷한 영향을 주는 NOx와 SOx의 부과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로 집행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연속으로 측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측정대행기관을 육성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자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NOx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금융 및 기술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