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Statu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to Korea under the Background of FTA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한 것은 동 지역에서 타국과의 자유무역협 정(FTA)체결에 상징적 역할(예를 들어 협상 중인 한중일 FTA)을 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품 교역은 민감한 이슈였고, 한국 은 상대적으로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여 농산품 관세를 크게 낮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한중FTA 하에 (1) 중국 농산품의 대한국 수출 현황, 변화, 비교우 위 등 분석, (2) 미중 농산품의 한국 시장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 시장내 지위 분석, 미중 농업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 시장에서의 미중 농산물 경쟁력 비교 분석, 한미 FTA가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농산품의 대한국 수출에 직면한 주요 문제를 귀납적으로 밝히고 중국의 대응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한중 FTA 체결 이후 (1) 중국 농산품의 한국 농산품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상승하고, 중국농산품의 대한국 수출구조가 변화했다는 점, (2) 미국이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최대 경쟁자이며, 미국 농업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으 며, 미국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 (3) 한미 FTA가 중국농산품의 한국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산품 세금 인하로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효과 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한중 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 수입관세가 잇달아 철폐되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품 규모 확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