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ospects of Labour Standards of the IPEF Agreement - Focused on Pillar 1 Labour Chapter and Pillar 2 Supply Chain Agreement -

전세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강제하는 노동·공급망 연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으로 하는 환경, 사회, 기업 거버넌스(ESG) 이슈와 맞물려 크게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강화와 사업장 단위의 노동의무 규제 강화 추세가 확인된다. 특히 미국이 기존 FTA 노동기준과는 차별화된 범위·내용·규율 방식을 가지는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여 왔는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그 첫번째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23일 출범 이래 IPEF 협상은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미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개최된 제7자 협상까지 완료된 상태다. IPEF는 (ⅰ) 무역 (ⅱ) 공급망 (ⅲ) 청정경제 (ⅳ) 공정경제에 관한 네 개의 ‘필라(pillar)’로 구성되며, 2023년 5월 27일 네 개 필라 중 필라 2에서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 16일에 필라 3, 4에도 합의에 이르렀으나 필라 1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IPEF 노동기준은 네 개 필라 모두에 반영되나, 필라 1에 가장 구체적인 노동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ILO 국제 노동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비준한 상태이나, 이를 국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IPEF 노동기준이 기업의 특정 생산과정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가 필라 1 논의에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IPEF 노동기준이 가지는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단위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국가’가 규제대상인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 제도에서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IPEF 노동기준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12개 IPEF 협상 참여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동 현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공급망의 ‘정성적’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