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물 부족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가상수의 등장은 물의 이동성을 가중시켜전 지구적인 물의 양적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적 관리가 지금까지의 물관리에 중심 패러다임이었다면 양적 관리의 적극적인 정책수용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현재 물의 소비량과 오염량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물발자국은 시·공간적 물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물 사용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심에 놓인 물발자국 개념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수자원의 선진적 관리라는 측면을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그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물발자국을 평가하려는 목적은 인간 활동이나 특정 제품이 물 부족 및 오염 문제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들이 물의 관점에서 어떻게 더 지속가능할 수있는지 그 해법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물발자국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직접적인물 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 사용도 고려하는 담수 소비의 지표이다. 청색 물발자국(blue water footprint)은 한 생산물의 공급사슬을 따라 소비된 청색 수자원(지표수와 지하수)을 뜻한다. 녹색 물발자국(green water footprint)은 녹색 수자원(지표에서 흐르지 않는 상태의 빗물)의 소비를 가리킨다. 회색 물발자국(grey water footprint)은 오염수와 관련된 용어로서, 오염원을 천연 농도와 주변 수질 기준에 맞게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담수의 양이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는 수자원관리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물발자국 개념과 지속성 평가기법을 소개하고, 국가의 환경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태발자국 등 기존 발자국 개념과의 연관성을 살펴 물발자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2장), 물발자국 계정의 필요성 및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3장) 기법을 전반부에 언급하였다. 물발자국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 수단과 환경라벨링으로서의 물발자국 개념 도입, 환경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성, 그리고 상위계획 및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평가체계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찰하였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직접적인 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 사용도 고려하는 담수 소비의 국제적 신지표로서 부상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적인 가상수 유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가상수 개념을 포함하는 물발자국 계정의 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고려가 필요하다. 탄소발자국, 생태발자국과 함께 3대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발자국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지속가능 평가기법을 환경정책에 내재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